2021년 대체 공휴일은 언제? 누구나 다 쉬는건 아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 잘 쉬고 있나요?

직장인들 중에 연월차를 직장상사 눈치를 안 보고 맘편히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공휴일이나 휴가가 되어서야 맘편히 쉬실텐데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들죠.

이제 대한민국의 공휴일이 확 바뀐다고 해요.

대체공휴일이란?

-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 2014년 9월 7일 추석 전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서 9월 10일 수요일 처음으로
시행
- 어린이날과 추석·설날에만 적용
- 설·추석연휴는 일요일일 경우 적용
단, 추석 명절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음 -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대체공휴일
이렇게 달라져요!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적용

그동안 설ㆍ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쉬는 날이 돼요.
법 시행은 내년부터이지만,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돼요.

출처 : 뉴스1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휴식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 이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어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쉼’과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10년간 양 근로자들의 휴일을 비교한 결과,
공휴일은 최대 5일까지 차이가 났어요.

민노총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쉴 권리가 있음에도 휴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공휴일은 대기업, 관공서만 쉬는 양극화 휴일”이라고 지적했어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홍보에 힘 쓸 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일 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대체 공휴일 적용으로 앞으로 10년간 휴일(주말 포함)이 가장 많은 연도는 2023년으로 총 120일을 쉬어요.
올해 기준으로 전후 10년을 비교하면 미래(2021~2030년) 평균 휴일은 118.1일로 과거(2012~2021년) 평균 휴일(116.9일) 보다
1.2일 더 많아졌어요.

가장 차이가 큰 연도는 2027년으로 5일이나 휴일 차이가 나요.
2027년 법 적용 시 공휴일은 118일이었으나
미적용일 때는 113일이예요.
이어 2026년(4일 차이ㆍ법 적용 117일, 미적용 113일)이예요.

반면에 대체휴일이 적용됐지만 공휴일 차이가 없는 연도도 있어요.
2028년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시 휴일은 119일이었는데, 미적용일 때도 119일이예요.

주식도 쉬어요!

대체공휴일에는 증권·파생 시장도 쉬게돼요.
따라서 8월 16일‧10월 4일‧10월 11일 에는 증권거래소 휴장이예요.
해당일에는 주식·채권시장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시장, KRX 스타트업 마켓(KSM) 등이 모두 문을 닫게돼요.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석유·금·배출권)시장도 쉬어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은?

늘어난 대체공휴일로 190일 이상의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해 방학 기간을 줄이거나 재량휴업일을 없애는 등의 방식으로 학사일정 조정에 나선다고 해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제외?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크리스마스) 등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어요.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은 제외됐어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어떨까?

주요 7개국(G7) 대상 2023년까지 3개년 기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공휴일 수가 3번째로 많음
우리나라 실질적인 공휴일은 총 10.7일로 G7 평균인 8.9일보다 높음
국가별로는 일본(14.3일)과 미국(11일)이 우리보다 많음
캐나다(9일), 이탈리아(8일), 프랑스(7.7일), 독일(6.3일), 영국(6일)은 적은 편에 속함

대체공휴일
중소기업에 큰 부담?

대체공휴일제로 시행으로 인해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해요.
때문에 대체공휴일의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휴일은 노사 간 뜨거운 논쟁거리지요. 유급휴가 일수를 포함한 실제 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쉼에도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예요.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공무원·공공부문 근로자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대체공휴일이 확대돼도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어요.

대체공휴일 확대로 대부분 기업은 우려하고 근로자들은 환호해 대체공휴일 확대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가 더 생기게 됐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분들이 차별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길 바래요.

그래서 쉬지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되길 기대해 봐요.

기사 참조 : 국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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