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가족기업 케이큐브 집중 조사, 카카오는 상생안 곧 발표

공정위, 김범수 의장 정조준
케이큐브, 사실상 카카오 지주사
부인은 임원 .. 아들·딸도 근무중
金의장, 조만간 입장 밝힐 듯
사재 털어 상생기금 마련 가능성
IT업계 "불똥 튈라" 우려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직접 겨누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도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 의장은 ‘상생협력방안’을 직접 내놓는 등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설 전망이다.

카카오가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카카오를 겨냥해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뒤 카카오 주가가 급락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모두 큰폭으로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 서비스’로 불리던 카카오에 ‘미운털’이 박힌 것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 발표가 결정적이었다. 논란 끝에 요금제 인상안을 철회했지만, 기존의 ‘카카오-사업자 간 갈등’이 ‘카카오-사용자 간 다툼’으로 확산된 뒤였다.

카카오는 그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헤어샵’ ‘카카오VX’ 등 중소상공인 활동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끊임없이 기존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해외 공룡 플랫폼 기업 아마존을 비판하는 용어 ‘아마존 당하다(Amazonized)’에 빗대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카카오의 연결회사는 해외법인을 포함하면 158개(지난 6월 기준)다.

이제는 카카오 뿐만아니라 김범수의장의 가족기업까지 흔들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 지정자료 제출 누락

공정위가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김 의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제출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0.59%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의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까지 대표를 맡았다.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는 이 회사 임원에 등재돼 있고,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지정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보고 누락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만약 공정위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면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라고 판단할 경우엔 단순경고에 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총수 친척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숨긴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정자료 제출 누락에 엄격하게 대응해왔다. 작년 2월에는 본인과 친족 등이 보유한 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누락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GIO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몸 낮추는 카카오, 불안한 IT업계

공정위의 압박 공세가 거세지자 김 의장은 조만간 정치권과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과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그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의혹 등 지금까지 카카오에 제기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플랫폼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생협력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힐 전망이다.

김 의장의 발표 이후 각 계열사는 각자 사업 영역에 맞는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놓는 수순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직접 나서서 카카오만의 상생협력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사재를 털어 상생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발표하고,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을 설립했다.

김 의장이 상생협력안 마련을 직접 챙기면서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은 “정부와 맞서서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T의 ‘콜몰아주기’ 혐의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와 각을 세우긴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정보기술(IT)업계에선 언제든지 불똥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케이큐브홀딩스 조사에 대해 “공포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이 카카오를 연일 난타하는 가운데 정부가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모습이어서다.

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실제 잘못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여론몰이를 하려고 당정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조 : 한국경제
#카카오주가폭락 #카카오게임즈주가폭락 #김범수의장 #카카오모빌리티 #케이큐브홀딩스 #김범수가족기업수사 #카카오상생안발표 #카카오헤어샵 #네이버주가폭락 #카카오뱅크주가폭락 #카카오게임즈주가폭락 #카카오미운털